[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며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물론 정비사업 정상화를 이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도 중요하다는 걸 기자는 백(100)번 이해한다 해도 협의체 구성에 직접 당사자인 해당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국토부와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해 어쩌자는 건지 도무지 기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협의체)참석자들은 재건축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방안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인 본인들은 행정처리만 하고 절차만 우선시 하며 서류로만으로 말만하는 행정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실상은 해당 주민들이 녹물 때문에 생수 사다 먹어야 하고, 지하주차장(주차면적 부족)이 없어서 2중 3중 주차문제 발생과 그로인한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시 진입 불가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알면서 한가하게 협의체 회의했다고 자랑에 해당 주민들은 “아~ 짜증나”라는 반응입니다.
더 웃긴 거는 보도자료 말미에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향후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핵심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얼토당토한 막무가내 이야기 아닌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법률개정에 관심 당부한다면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한다고요? 아니 법률개정을 지자체가 하나요? 180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泣訴(읍소)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자체 공무원과 한가하게 회의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만 뿌리면 우야무야 넘어갈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아울러 그렇게 국민들이 중요하다며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매일 떠드는 우리 민주당 거대 야당 의원님들 40~50년된 재건축 단지 현장 꼭 한번은 찾아가셔서 보시면 (재초환 법률)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줬으면 합니다. 나중에 또 남 탓하지 마시고요. 제발~~~~!
마지막으로 지난 8.16대책부터 지금까지 원희룡 장관의 대책발표들을 보면 정말 주택시장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스러우며 총선때까지 버틸수 있을지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왜 들죠?
그리고 핵심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우리 국토부여! 지난 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아울러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