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사람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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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사람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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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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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전체 일터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생명을 잃은 근로자수는 2,181명에 달한다.
그 중 약 28%인 606명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생명을 잃은 건설근로자이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건설 재해자는 2만 998명에 달한다.
건설업의 산업재해는 경제규모에 비해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업은 6.3%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배나 많은 약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9년 한해에 지급된 건설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약 1조 800억원에 달하며, 간접손실까지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은 5조 4,000억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이러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다양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펼쳐왔지만 매년 건설업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왜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가?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업종 고유의 특성으로 건설업의 생산 활동이 대부분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바람, 비 등의 자연환경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중량물의 운반 및 설치,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 등으로 추락·붕괴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설업의 특성이 생산의 기본구조가 수주산업인데다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건설업체 자체가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갖출 수가 없어 기술이나 기능, 장비, 노동력 등을 외부의 협력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이룰 수 밖에 없어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일용근로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어렵게 한다.
이는 건설업 재해자의 88%가 입사 후 6개월 즈음의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또한 건설현장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법정 안전교육 이수율이 46%에 불과하며, 건설업체의 교육여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낮은 교육이수율과 교육의 사각지대 발생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방해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10만명이 넘는 건설업 근로자를 교육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이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 건설관계자의 안전의식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하고 동시에 이윤도 창출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건설 작업 중 공사기간 또는 이윤의 이유로 안전을 차선으로 미루게 한다.
안전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는 것, 이런 것을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은 “안전불감증”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위험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맞는 표현일 것이다.
건설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관계자과 건설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도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안전은 경영의 필수요소가 됐다.
안전보건이 무역 장벽화되고 있고 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으며‘안전’이 고객과 신뢰를 쌓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영활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재해는 사회현상이다.
100% 인재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안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 ILO가 세계최초로 채택한 ‘작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서울선언서’에는‘안전은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이며, 사회 각 주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과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나부터, 우리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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