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이 誤診(오진)이니 處方(저방)이 제대로 나올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아니 얼마나 보여주기를 하시려고 무슨 일요일(24일 오전 10시)에 귀찮게 다들 불러내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한건지요, 참석하신 분들 및 회의 준비하신분들 고생많으셨겠네요.
우선 보도자료 내용 중에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와 관련, 고무줄 보급률은 언제는 충분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선진국 타령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 선진국의 우리나라 기준대로 환산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준에 못미치는지 근거데이터를 제시해야 납득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게다가 보급률이라하면 수요가 넘치는 곳과 비 인기지역 무시되고 그냥 전체 공급량으로 때려넣으니 평균의 함정 또한 유의해야 하는데도 너무 앞서 지른거 아닌가요?
둘째,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관련,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냥 숫자로만 채우려는 발상이며, 지금 지방은 공급이 넘쳐나서 대구의 경우 이미 미분양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심각한 곳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계속 공급 ‘0(제로)’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이 문제인데도, 도대체 5년간 250만호를 경상북도 두메산골에 때려지을려고 하는 것인가요?
셋째,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과 관련, 제발 금리인상을 사골처럼 그만좀 우려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한 각종 세금규제와 요즘 3만원이 넘어간다는 치킨값 상승처럼 각종 원자재 값으로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도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집값만 분양가상한제를 이용해 원가 이하로 팔라는 말도 안되는 군사독재 정권시절 마냥 강제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가 이하로 주택사업자들이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무슨 금리인상 탓만 하고 있는 것인지... 진단이 誤診(오진)이니 處方(처방)이 제대로 나올수가 있나요.
넷째, “그간 혁신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주택공급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와 관련, 그래서 주택공급계획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할까 살펴봤는데, 건축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및 고밀개발 등 무슨 사업인허가만 고려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물건을 원가 이하로 팔아야 하는데 어떤 디벨로퍼가 그리고 어떤 조합원들이 그리고 어떤 시행사들이 원가 이하의 분양가로 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도 인‧허가만 깔짝깔짝 빨리 해주는척만 해주겠다는 것이며, 실질적인 시행은 고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국민께 약속드린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 장관의 언급과 관련, 보도자료 몇 번을 다시 읽어봐도 이해도 안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없는데 무슨 손에 잡히는 공급계획을 8월 둘째 주에 선보이겠다는 것인지, 기대감 1도 없는 보도자료 발표이지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