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임사에 대한 짤막 ‘一問一答(일문일답)’형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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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노형욱 국토부 장관 이임사에 대한 짤막 ‘一問一答(일문일답)’형 논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5.16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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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폭등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 우선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3일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의 이임사를 읽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 보았습니다.

▶노형욱 장관 :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가족 여러분, 장관으로 취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1년 전이지만<이하 생략>... 우리의 여건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 그렇지 지금은 더 나빠져 있으니깐.....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본인들 정책실패를 끝까지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는 몰염치... 아울러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안전사고 없는 나라’ 만든다고 했는데 붕괴사고 난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히고 책임져야 하는게 도리가 아닐는지요.

▶이처럼 당시 긴장된 나날이 연속되었지만,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은 저에게 큰 보람이자 값지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하나도 해결된게 없는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왔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설마 광주 철거 및 붕괴 사고에 대해 그냥 시공사 처벌한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自畵自讚(자화자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설마 주택수급 마련이라는 것이 기적의 논리이자 대국민 눈속임인 보상조차 된 곳 하나 없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말하는 것인지요.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혁신도 추진했습니다.

= 무엇을 어떻게 내부 혁신을 했다는것인지요?

▶떠나기 전에 공직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 그러니깐 왜 협소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그렇게 쓸데없는 외고집으로 바보같은 부동산 정책을 고민한건지요?

▶주택 정책 외에도 우리부 대부분의 정책들이 국토교통부 소관 범위를 넘는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주택정책도 안됐는데 설마.....

▶교통정책은 고용·복지 등 사회정책과 분리해서 볼 수 없고, 국토 불균형 문제는 공간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고용과 사회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분께서 왜 기적의 논리 3기신도시에는 고용과 교통이 빠진 그냥 80만 가구라는 때려넣기식으로 그렇게 한건지요?

▶개별 부서 입장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니깐 그렇게 넓은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기존의 관념, 습관을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풍부한 상상력으로 하라는 것인지...

▶혹시 섭섭한 일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타당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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