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2021년 2473건 · 5034억, 미회수금액 6631억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사진)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나쁜 임대인’에 특단의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중 4309억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9000여 건에서 2021년 23만2000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했고, 보증금액도 약 37조2000억원에서 51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2019년 2837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으로 증가했였고 올 1월 3일 기준 2021년 5034억원으로 5000억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4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를 돌파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510억원에서 371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는 6631억원으로 1년 사이 292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6390억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약 3분의 2 가량 되는 4309억원이나 되었다.
박영순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는데 최근 보증범위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마련, 실제 HUG가 예방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으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