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 10월 말까지 접수
[오마이건설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월부터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급대책 체감도 제고 및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를 위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2023년까지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 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LH 등이 이미 공급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면 신규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 대상 토지는 LH가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 제외)와 주상복합용지이며, 추첨방식과 경쟁방식으로 공급하는 모든 토지가 적용된다.
신규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공급공고일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까지 4년 이상 남은 경우 12개월 이내 실시)에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청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된다.
LH는 올 4분기에 수도권 1만호, 지방 2000호 등 모두 1만2000호를 공급하며, 2023년까지 총 8만8000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동탄2 5BL 950호, 수원당수 2BL 1149호, 성남복정1 1BL 510호, 남양주진접2 2BL 1431호 등이다.
또한, 업체가 LH 등으로부터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사전청약(본청약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해 4월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해당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업체 보유택지 중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대상 토지는 LH가 기 공급한 토지 123필지(총 8.4만호)이며, 이중 사전청약 대상은 2만8000호(내년 4월 이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며, 본청약 대상은 5만6000호(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했으나 본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내년 3월 이전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도래)이다.
내년 4월 이후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LH는 업체 보유택지에서 사전청약(본청약 포함)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총점의 최대 6% 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사전청약 시행 실적 등 적격성 평가지표를 추가해 사전청약 시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청약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및 매입약정 실적이 우수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우선공급제를 도입해 업체 보유택지의 사전청약(본청약 포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은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업체 보유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참여여부 파악을 위해 10월 29일까지 LH,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통해 ‘참여 의향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