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오마이건설뉴스]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청사진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는 2925년까지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제4차 건설계획과 비교해 전체 투자규모는 6000억원(7.0%) 늘어났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조1000억원, 국대도에 1조원, 국지도에 2조9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됐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균형발전 촉진 ▲안전성 강화 ▲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여수 신덕(4차로 신설, 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2차로 신설, 8.86km, 3390억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2차로 개량, 9.12km, 582억원)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2차로 개량, 13.44km, 1504억원)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2차로 개량, 2.85km, 533억원)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10.67km, 1798억원)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11.17km, 1776억원)한다.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8.04km, 1482억원)해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구림 구간 확장(4차로, 9.08km, 903억원)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4차로 신설, 3.9km, 136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국도 77호선 남해 서면~여수 신덕(4차로 신설, 전체연장 7.3km 중 해저터널 5.93km 포함), 국도 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2차로 신설, 전체연장 8.86km 중 교량 7.46km 포함), 국도 2호선신안 비금~암태(2차로 신설, 전체연장 10.41km 중 교량 5.52km 포함)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