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 생산체계개편과 관련 自中之亂(자중지란)식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규모 반대 규탄대회를 벌이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포장공사업계가 중앙회의 일방적인 전문건설 대업종화에 반발해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도 도장 및 비계ㆍ구조물해체 등 6개 전문공사업종 회원사들이 연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일 뿐이라는 특정 전문가의 진단이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문·종합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이후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수주환경 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세 전문건설 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금은 전문건설업계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 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국토교통부나 업역폐지에 동의했던 관련 전문가 및 단체장들의 현실인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발주자가 입찰자의 직접시공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운 소위 운찰식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하에서, 업역폐지는 입찰자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등록제도나 입찰제도를 제대로 정비한 후에 업역폐지가 기능할 수 있는데, 현실은 거꾸로 진행된 것이다.
지금은 종합-전문 및 대ㆍ중ㆍ소기업 모두가 편법과 요행이 아닌 열과 성을 다한 땀 흘린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건설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