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 공급기관 영상 간담회에 자리에서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택시장 안전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상 정책 간담회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주택 공급대책 기본방향 공유 =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했고, 적극 협조키로 했다.

◇2021년 공급 계획 =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2020년 28만1000호 대비 약 28% 증가한 총 36만2000호라고 발표했다.

이날 관련 협회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호에서 39만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다”며 “이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협회, 규제개선 건의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와 함께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양 단체는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주택협회는 ▲HUG 고분양가 심사개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개선 등을,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을 각각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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