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 간 공조는 어느 때보다 잘 작동하였다.
세계 역사상 강대국들이 힘을 합하여 경제위기에 대처하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위협이 사라지면서 감춰졌던 각국의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美中간에는 해묵은 무역불균형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EU 27개국은 금액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리스를 지원하는 문제에도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마무리 되면서, 일면 세계가 위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지만 이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우리에겐 위기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세계 경제의 헤게머니 ‘싸움’ 우리가 최근에 겪는 미국의 금융위기,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동구권국가 및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 대형 투자은행 및 GM과 같은 세계적 제조업체의 파산 등은 세기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 안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세계경제 주도권의 이동이다.
세계 역사가 기록된 이래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계속 움직여 왔다.
산업혁명 이후만 보더라도 영국과 유럽대륙에 있던 경제의 주도권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서서히 미국으로 옮아가기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경제의 헤게머니를 쥐게 되었다.
그러나 1, 2차 오일쇼크 후 일본의 급성장과 1990년 이후 13억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세계경제 구도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경제 2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기관들에 의하면 2040년경이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규모가 같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때쯤이면 중국, 인도, 일본이 세계경제의 2, 3, 4위가 되어 아시아가 세계 GDP의 40%이상을 점하는 경제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이번 경제위기를 통하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은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의 헤게머니 싸움이요, 미중간 무역 불균형(imbalance)은 국가간 경쟁력 차이의 결과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도 직접적인 원인은 파생 금융 시장의 문제이지만, 더 근원을 찾아가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제조업의 공백을 대신하여 키워온 금융 산업이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요즘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의 문제도 작게는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이지만, 크게 보면 EU의 취약한 경쟁력이 문제이다.
EU는 27개국을 힘들게 묶어 놓았지만 이미 높은 실업률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초기엔 미국식 시장경제모델의 실패를 전제로 유로 경제의 부활을 기대하였으나 동유럽에 이은 남유럽 국가의 위기를 맞으면서 그 자신감마저도 잃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안정 및 성장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재정적자를 GDP대비 3% 미만, 국가채무는 GDP대비 6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7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가 당분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로 전체의 지속성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 산업의 ‘등장’ 두 번째 큰 변화는 산업 구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대두이다.
세계적인 큰 사건은 우리 사회의 수요와 공급 구도를 바꾸어 놓아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가능케 해왔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경제는 중화학공업의 부흥기를 맞았다.
철강, 자동차, 조선, 항공기 산업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오일쇼크 이후엔 석유화학 산업과 반도체 및 전자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1990년대엔 정보통신 산업 및 지식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번 경제 위기의 탈출을 위하여 각국이 신성장산업를 찾고 있지만, 그보다는 최근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저탄소산업, 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문화산업, 헬스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남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신속한 출구전략이 국제 금융시장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혹시나 또 우리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수출시장이 위축될까봐 걱정이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의 구출은 EU 체제에 대한 첫 실험대이므로 EU내에서 잘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인 성장에 관심이 많다.
긴축을 통하여 조기에 부동산 버블과 경기 과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과제는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우선은 아시아권으로의 경제중심 이동에 대비하는 일이다.
생산기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의 체계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신성장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는 일이다.
신산업을 위한 R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