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위원장 “공정위‧소비자원 청렴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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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공정위‧소비자원 청렴도 ‘빨간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10.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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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모두 각 평가군서 5등급 1개 기관 제외 최하위 등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청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Ⅱ유형, 2000명 미만) 2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렴도가 5등급을 받은 조세심판원 1개 기관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등급(4등급)을 받았다.

정무위 소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하다.

공정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기관으로 기업들의 진정 및 분쟁조정 신청 민원이 많아 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국무조정실ㆍ금융위원회ㆍ법제처ㆍ병무청ㆍ새만금개발청ㆍ원자력안전위원회ㆍ조달청이 2등급을, 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청ㆍ여성가족부ㆍ인사혁신처ㆍ중소벤처기업부가 3등급을, 공정거래위원회ㆍ교육부ㆍ기상청ㆍ기획재정부ㆍ방위사업청ㆍ산업통상자원부ㆍ통일부ㆍ특허청이 4등급을, 조세심판원이 5등급을 각각 받았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기업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기관들이라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두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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