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에 전국의 20.8％에 불과하던 수도권 인구가 2006년에는 48.9％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53.9％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봉 10억원이 넘는 슈퍼월급쟁이의 9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주요의제에 대해 해결책을 얘기하는 정치지도자에게 “세종시 원안을 가지고 신뢰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태도로 잘못된 것”라고 폄하하는 것은 공무원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며 국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정치권 전체를 업신여기는 오만한 태도이다.
정부는 정책수립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를 말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정책을 검토해 법제화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 즉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헌법 제123조 2항에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百年大計요 헌법적 가치이다.
그 공무원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등 이념논쟁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비효율만 보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보지 못하고 있는 ‘청맹과니’이다.
불과 5년전에 여야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법과 우리사회의 주요의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일방적이고 밀어붙이는 자세는 전체주의시대에나 가능했던 퇴행적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행복도시법의 제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었던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한 사태가 비일비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항간에 행정부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유념해서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공무원, 헌법적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갈등과 분란만 야기하는 공무원, 국민과 국익보다는 권력에 해바라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엄중하게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공무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총리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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