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을 움직이는 4개의 축인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실장,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실장 등 4人의 실장으로부터 2010년 건설 분야별 예상되는 변화 및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들어봤으며 그 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우선 이번호는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과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을 만났다.
-------------------------------------------------------------------------------------------2010년 건설생산체계 및 입·낙찰제도 큰 변화 예상건설업체 전문화를 추구하고, 적산 견적기능 강화 필요최 민 수 건설정책연구실장 공학박사/시공기술사지난해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어 2010년부터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와 입찰·계약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건설생산체계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등록기준 완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확대,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이 주요 변화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능률과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업종 추가 겸업등록시 자본금 및 기술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자격요건 중복을 인정한다.
다만, 동일 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발주방식 다양화 차원에서에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제도가 도입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전문간 겸업이 허용되는 철강재설치 등 7개 업종 2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를 지자체 시범사업후 25개 전 공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은 건설업 생산체계에 역행하며,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는데 적당치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 하자 책임 부과에도 난점이 있어 제도의 확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고, 최저가 발주공사 중 일정낙찰률(하위 5~10%) 이하는 원도급자가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장비 대금 등의 포괄보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뇌물수수 및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해 1차 위반시 뇌물은 해당금액의 20배, 담합은 독점규제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이내 재위반시 법인등록 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입·낙찰 제도 측면에서는 PQ심사기준 강화, 기술제안입찰 확대,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 등이 주요 변화 사항이다.
우선, 최저가낙찰제 이외의 공사는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PQ 실시 여부가 자율화된다.
PQ 평가 기준은 대표사의 경영상태와 시공경험 및 경력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전문화율 등의 평가 항목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역제한입찰 대상 규모가 상향 조정되어 국가 발주 공사는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고시금액)미만으로, 지자체 발주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운찰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는 평가기준이 개선되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평가가 강화되고, 시공실적의 경과연수 적용, 과거시공평가결과 반영 확대, 시공여유율 및 전문화율이 평가항목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를 현재 3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되, 시행시기는 2년간 유보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최저가낙찰제는 최저가 응찰자(Lowest Bidder)로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가 추진되고, 저가심의 대상 공종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턴키·대안입찰방식은 건설업체간 담합, 심의위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턴키·대안 발주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0억원 미만 공사는 턴키 발주가 어려워질 전망이며, 하위탈락자의 설계보상비 지급 수준이 인상되어 중견업체의 입찰 참여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 심의에 있어서는 상설심의기구 설치, 심의위원 사전 공표, 심의결과 공개 등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입낙찰 방식으로는 건설업체간 기술경쟁 강화를 위해 공기단축,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의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이 모든 공사에 허용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50억원 이상의 공사 가운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적가치낙찰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물량내역서를 발주처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해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시범 도입되고, 물량내역서 교부시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발주처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물량내역서 수정 방식은 2010년에 1,0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연대보증인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턴키대안입찰은 2010년부터 공사이행보증서 의무납부대상이 되며, 300억원 미만공사는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된다.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은 현재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계약제도는 인위적인 물량 배분이나 가격 중심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기술력 평가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설업체에서는 문어발식 공사 수주 행태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갖추고 전문화·특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이나 저가심의 강화 등에 대비하여 적산·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시공법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된다.
발주기관에서는 기술력 중심의 입찰·계약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역심사와 저가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공사특성별로 입찰자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의 국내 건설경기 전망 분석정부 SOC 예산안 전년 대비 0.3% 증가MB정부 핵심사업 투자, 2010년부터 본격 증가주택수주 및 투자, 주택사업의 시차 감안 2007년 이전 수준 회복 불가두 성 규 건설경제연구실장4명의 박사급 연구위원과 2명의 석사급 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경제연구실은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전망을 비롯해 주택·부동산 시장동향 분석 및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개선 등을 중점적인 연구분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검토 및 연구된 결과물은 각종 국내·외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거나 연구보고서로 만들어져 건설업계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시장판단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정부나 국회 등 정책당국에도 제공되어 제도화됨으로써 바람직한 건설시장질서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검토된 2010년 국내 건설경기전망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국내 건설경기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정부의 2010년 SOC 예산(안) 규모는 4대강 사업 예산이 급증(정부 예산 3.5조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SOC 예산을 줄이지 않은 결과로 2009년 대비 0.3% 증가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0년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은 재정 건전성 관리, 4대강 사업 등 정부 핵심사업 추진에 비중을 두는 관계로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2010년 건설시장의 특징은 정부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선도사업, 녹색뉴딜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녹색뉴딜사업에서 건설산업과 관련된 투자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하는데, 2009년에 타당성 검토 및 설계가 주로 이뤄졌다면 2010년부터는 2011년까지 전체 투자규모의 66.7%에 해당하는 24.5조원이 집중 투자되는 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뉴딜사업 중 4대강 살리기 핵심사업에도 총 14.5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0~2011년에 13.9조원을 투자해 투자가 집중될 계획이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24개 프로젝트가 SOC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재정 및 공기업 투자 25조원 외에 25조원의 민간자본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2010년 공공 건설투자는 양호하나, 수주는 20% 내외 감소 예상2009~2013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보듯이, SOC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3~4년간 MB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최근 발표된 세종시 개발에 대한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건설투자는 상당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건설수주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10년 공공 발주물량이 2009년에 조기발주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주택수주 및 투자가 2010년에도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궁금증이 큰 편이다.
현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고, 경기 회복과 주택공급간의 통상적인 시차(time lag)도 고려할 때 국내 경기 회복과 함께 2010년에도 회복세는 완만하나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지방 미분양 적체 지속과 2012~2013년 이후 2기 신도시 본격 입주로 인한 물량증가 등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지내 공급에 집중하고 대규모 택지확보는 자제할 전망이다.
이미 20조 이상의 수주 시장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5년 이상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물량은 2010년에 8.2만호로 ‘09년에 비해 2배가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 역시 올해 1, 2차로 지정된 물량이 2010년에 수주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012년까지 매년 8만호씩 공급될 보금자리 주택물량은 2010년 이후 주택수주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큰 편이다.
한편, 집단대출 DTI 규제 미적용, 2010년 2월까지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2010년 초까지 주택분양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 국내 건설수주를 전망해보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소폭(3.6%) 증가한 115.8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건설수주는 지난해 대비 24.7% 감소하나 수주 금액 자체로는 지난 2008년 수준을 넘어서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부문은 주택수주가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內 사업 및 공공도급 사업, 공급 연기물량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대비 39.2% 증가한 68.9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2010년 국내 건설투자는 국내 경기 및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지난해 급증한 공공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진척되어 ’09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 말미에 UAE원전 수주라는 대미를 장식했던 한해였다면, 2010년 올 한해는 건설업계도 자신감으로 충만된 점을 감안할 때 회복단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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