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2008년 4분기부터 시작된 경기급락이 이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세계 금융 불안의 완화와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에 힘입어 GDP가 전기비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후 회복세는 더욱 확대되면서 3분기 이후에는 전년동기 비로소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다.
작년 우리 경제는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던 2008년 4분기의 경기급락과 비교한다면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대외여건의 큰 변동이 없는 한 올해 국내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 2분기 이후의 회복속도는 급락 이후의 반등 효과와 대규모 경기부양이나 환율 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다소 감속이 불가피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유가나 환율의 급변동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 올해 국내경제는 작년 부진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5%에 가까운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소득이나 고용사정이 완만하게나마 개선 추이를 보이면서 견실한 회복이 예상되나, 다만 작년 하반기 소비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던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 효과의 소멸과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민간소비 증가세는 GDP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리 상승시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설비투자는 전년 급감의 기저효과로 두 자리 수의 높은 증가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 유지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을 반영한 물량 증가와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전년도 부진의 기저효과 등으로 13% 내외의 비교적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내수 회복과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입이 더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무역흑자는 작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국내경제는 과거 2000년 이후 경기확장국면에서의 평균성장률에 근사한 비교적 높은 성장이 예상되나, 이는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실제 회복속도나 체감경기는 지표상의 성장률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가 배제된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3%대 초반(전년동기비) 정도로 예상되는바, 이것이 실제 회복속도나 체감 경기에 좀 더 근접할 것이다.
고용이 개선 추이를 보이겠지만 개선 폭이 매우 완만하여 연중 부진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체감 경기를 좀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적인 시야에서 볼 때에도 이번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은 우리 경제가 과거에 경험한 대형침체로부터의 회복과정에 비해 좀 더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이번 위기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의 침체 폭이 매우 크고 세계 교역의 회복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우리 수출의 증가 속도를 규정하는 대외환경이 과거 대형침체로부터의 회복국면에 비해 훨씬 불리하기 때문이다.
주요 위협요인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는 대외환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선진국의 부양효과 소진이나 출구전략 시행 혹은 중국의 버블 등에 따른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아직 그다지 강력한 편이 못 된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경기부양효과가 소진되고 여기에 예상치 않은 돌발변수가 가세할 경우 재침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달러화 약세와 맞물린 유가 및 환율 급변동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실질부채 경감과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이 약달러를 용인할 경우 달러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가나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나 환율의 급변동은 수출의존도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회복세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그밖에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불안이나 중국의 버블 및 과잉설비 문제 등도 주의할 만한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나 고용부진 정도 등이 주의할 만한 변수이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국 대비 상대적 호조에 기여하였던 환율 효과나 주요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금년에는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는 점도 금년 우리 수출의 회복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반면 금번 위기 직후 경기하강 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재고 급감은 국내외 경기가 차질없이 순조로운 회복을 지속할 경우 빠른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응방안 올해 우리 경제는 회복 기조를 지속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은 많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불안요인의 발발에 대비하면서 경기회복 기조를 관리,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라 볼 수 있다.
물론 경기가 큰 차질없이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는 적기에 출구전략을 시행하여 경기부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출구전략 시행시에는 경기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일부 취약부문에 타격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물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한다.
특히 지표상의 회복속도에 비해 체감경기가 훨씬 못 미칠 것이란 점에서 경기부진의 타격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등 서민의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한편 좀 더 중장기적인 시야에서는 위기 회복 이후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 및 산업구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한 해 유동성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구조조정 노력을 올해에는 실물경제 중심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로 초점을 전환하여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이후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산업 및 품목 포트폴리오의 변화, 수출지역의 가일층 다변화, 기술 융복합화 추세를 고려한 선제적 시장확보 중심의 기업전략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특히 위기 회복 이후 고유가 장기화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비한 에너지 고효율·환경친화형 산업발전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직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큰 변수만 없다면 올해는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이번 경기침체로부터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경제는 이미 작년부터 이러한 회복의 가장 선두에 서 있고 올해에도 OECD권내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와 정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적절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같은 빠른 회복을 토대로 우리 경제는 이번 위기를 통해 오히려 경제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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