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상태바
21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2.1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통해 접수한 의견 적극 반영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예산의 온기가 지역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0개 사업(21조 규모)대해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도입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20건을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당정협의를 개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균형발전과 지방 경기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 또한 예산의 온기가 지역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민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당정은 실행방안을 논의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3건)를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올 11월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7000억) 등 철도 6건,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제2경춘 국도(1조) 제2경춘 국도(1조) 제2경춘 국도(1조) 등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을 착수한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00억)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