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8988억원 중 불용예산이 7조1042억원으로 2.0%, 2018년 예산 371조2672억원 중 8조6261억원으로 2.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927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조1287억원으로 최다 부처를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