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및 미래환경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허숭)는 최근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수요 발굴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지난 2월 연구를 의뢰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의 각종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바람직한 서울시의 건설정책 추진 방향 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미래 건설환경 변화 방향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서울시 건설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시와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공사발주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2조2000억원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고, 3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산업이나, 최근 민간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서울시의 건설투자 축소 영향으로 인해 서울지역 건설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건설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공사에의 높은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서울 건설기업들은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의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서울시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설물 관련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물량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특성은 대형건설기업과 소규모 건설기업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으로 전체 계약건수 중 87.5%가 50억미만 소규모 공사인 반면, 금액 비중으로는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가 60.6%를 차지해 극단의 양극화된 시장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 물량 부족 현상 심화와 향후 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종합 및 전문건설기업의 수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각각 14.9%, 13.9% 감소했다며 서울시가 지역 건설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에 미흡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그동안의 건설정책이 경제민주화 차원의 하도급 정책과 안전, 환경, 품질 강화 일변도로 추진되어옴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에 대해 종합건설기업 중 71%, 전문건설기업 중 53%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합건설기업 69%, 전문건설기업 62%가 5년전에 비해 최근 경기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건설기업들은 서울시의 지역 건설업 보호 관련 정책활동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11∼16%에 불과,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은 22~29%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서 서울소재 건설기업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 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향후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적 대안을 ▲지역건설업 육성을 위한 공공 건설투자의 지속적 확충 ▲지역 건설경기(민간 발주공사) 경착륙 우려에 대한 정책적 대응 ▲(영세)지역건설사업체의 역내 수주 확대 방안 마련 ▲(영세)지역건설사업체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 방향 마련 ▲지역 내 새로운 건설수요(스마트건설, 생활형SOC 등)에의 대응 필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제한과 복합 공종의 전문 발주 관행 개선 ▲하도급자 중심에서 전(全) 건설사업 참여자로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상 범위 확대 ▲적정공사비 지급 관련 선도적 정책 마련 ▲의사결정자 및 관련 업무종사 공무원 대상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추진 ▲서울시 정책 파트너로서 건협서울시회의 위상 제고 활동 강화 등 10가지 제시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보고서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서울시 및 시의회 등에 적극 제시하는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