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토지수용 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말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 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최종 5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전망이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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