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18일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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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8일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토론회’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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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이달 18일 14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건산연은 이번 세미나에서 전반적인 국내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 노동 정책 등의 세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영준 부연구위원(원사업자 규제강화 살태와 개선방안) ▲최수영 부연구위원(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나경연 연구위원(기능인력 등 노동 관련 규제와 개선 방안)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회는 최석인 법제혁신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호 건산연 원장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 주체 간, 정부와 산업 간에 상호협력적인 규제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양산보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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