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에너지 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의 新성장 동력화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녹색국가 위상 정립이라는 3가지의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채택하여 부문별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2013년 동안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新성장 동력화와 녹색 생활혁명을 위한 각종 녹색 인프라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정책들간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적절한 녹색정책믹스의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과 산업에 이중적 부담을 유발하는 정책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믹스도 요구된다.
녹색에너지 산업은 저탄소 사회구현과 에너지자립을 이루면서 기술발전과 새로운 녹색 일자리의 창출을 주도할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아직은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개발도 부품산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시스템 위주의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급사업과 국내 산업육성과의 연계고리가 미흡하여, 국내 태양광과 풍력시스템의 국산 보급률이 각각 20%와 10% 수준에 불과하다.
녹색에너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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