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30대 선도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나, 재정 한계로 인해 기타 SOC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우선순위 조정, 신규 사업 억제 및 기존 사업의 공기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부분의 건설투자도 재개발·재건축,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도의 주택사업을 위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최악의 침체를 벗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산업의 성장엔진은 지난 10년간 민간도급주택이었다면 향후에는 해외플랜트 발주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재생사업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특성 때문에 대형 업체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나, 중소업체는 경쟁 심화와 더불어 수주 물량의 감소로 인해 건설업체 사이에 양극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건설정책 측면에서는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종 입·낙찰 및 계약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새로운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적 유인책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10년도에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10大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하나, 세종시 건설의 기업도시 전환 추진“원안 추진시 유령도시 전락 위기” 재검토세종시 건설은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12부 4처 2청 규모의 정부 부처를 이주시켜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세종시 건설 사업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는데, 2007년 7월 기공한 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이며, 전체사업비 22조 5,000억원 가운데 5조 3,688억원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을 저해하며, 사업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당초 목표인구인 50만명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의 건설 목적을 변경하여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 및 문화와 어우러지는 과학 메카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에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FEZ)을 넘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3년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고, 수입자본재에 대해서는 3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 감면 또는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학교 및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일정 규모의 외환거래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수준의 세제 감면과 원형지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세종시의 토지보상비가 평당 18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평당 40만원 안팎의 낮은 가격에 토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면적 297㎢ 규모인 세종시에는 2030년까지 모두 18만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사업 착수를 꺼리고 있으나, 세종시 건설계획이 수정되더라도 주택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변질되면, 충남지역의 태안기업도시와 함께 아산신도시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충북지역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각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 4대강 사업 착수2012년까지 22.2조 투입…내년 6.7조‘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09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가 주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 규모는 하천연장 1,533㎞, 하도정비 219.3㎥, 환경정비 760.2㎞, 보 16개소, 자전거길이 1,297㎞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총 22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4대강 본사업에는 16조 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0년 4대강 사업비로 6조 7,000억원이 책정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 16.9조원 중에서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5.2조원(30.4%)으로 가장 크며, 농업용저수지에 2.7조원(16.3%), 생태하천 조성에 2.2조원(12.9%), 중소규모 댐 건설 등에 1.7조원(10.2%)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일부 구간의 사업을 집행하고, 2010~2011년 2년 사이에 전체 예산의 88%를 투입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은 수십 개의 공구로 구분되어 발주되며 우선 28개 공구가 설계시공일괄발주 방식(턴키공사)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턴키공사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20%, 일반공사는 40% 이상으로 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량은 총 5억 6,800만㎥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준설토에서 생산될 수 있는 하천모래량은 총 2억 4,800만㎥로 추산되며, 나머지 3억 2,000만㎥d는 폐기토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한 준설 골재가 일시에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하여 골재업체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정해 준설모래를 단계적으로 출하해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며, 대량의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이나 인근 건설사업의 성토·매립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 건설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총 32만 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수인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대규모 물량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주택인데, 일반 민간아파트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도 장기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해 수요자가 선택토록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는 총 5만 5천호가 건설되며, 이 중 약 74%인 4만호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시범지구는 대부분 교통여건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고양원흥지구와 하남미사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하철 연장 및 연계, BRT 환승 등 대중교통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않을 전망인데, 그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받았다고 해도 7~10년 동안 전매 제한으로 묶이게 되며, 또 실제 입주는 2~3년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2기 신도시와 이미 입주한 신도시의 공동화가 우려되며, 서울시는 오히려 더욱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반분양과 보금자리주택분양으로 양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자금부담 능력이 낮은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높은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넷, 해외건설 수주 확대정부, 건설외교 강화…시장 다변화 추진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8년 476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에도 450억 달러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말 금융위기 이후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사 발주를 취소했던 중동 지역에서 최근 유가 상승과 더불어 예정됐던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인도 등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수주 증가 추세는 경제회복과 유가상승 기조 속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0년에는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대형공사 수주에 잇달아 성공하고 있는 것은 유가상승 등 외부 변수도 있지만 가격 대비 기술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발주처들은 설계·구매·시공을 포함한 일괄공사 계약방식(EPC)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일본·유럽·한국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내 업체는 실력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해외 플랜트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젝트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해외건설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 의하면, 향후 5년간 국내 플랜트업계에서는 약 1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며, 더구나 최근에는 해외 건설 현장에 대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해외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해외 공사에서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자재 중 국산 비율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선진국의 60%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산 기자재가 공사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발주처 등록이 필요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담당 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외건설 부문의 호황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장 다변화를 위한 건설외교 강화와 더불어 시장개척단의 지속적 파견, 해외건설 인력의 양성 및 해외건설정보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안정된 수주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폐지시, 연간 인·허가 물량 2~3만가구 증가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 內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지난 2005년 공공 주택에 대해 처음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는 민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격은 분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비 상한가격(공동주택건설 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기본형 건축비+가산비용)에 택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형 건축비 및 공사비지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공급 물량이 급감했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향후 집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물량이 감소해 2010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30만가구로서 연간 아파트 수요인 34만 가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2011년 입주 물량도 27만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건설업체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2~3만 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1년 이상의 시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업체에만 유리한 현재의 선분양 체제 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2009년에 수 차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각 정당 간 입장차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밝혀왔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행시기를 미룰 경우 아파트 공급 지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섯, 주택건설경기 침체 지속내년 주택공급량 35~38만호 전망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건설투자는 국내 경기 및 주택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2009년에 급증한 공공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진척되면서 전년대비 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8년 이후 2년 연속 주택건설 수주가 감소하여 기본적으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우나, 기존에 적체된 미분양이 완만히 감소하고 있고, 2009년 4/4분기 이후 그동안 연기된 분양·착공 물량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의 주택건설투자는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건설투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기술적 반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며, 주택건설물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부분이 회복세는 더딜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상관없이 금융시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지 않는 이상 2010~2011년까지 인허가 및 분양물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 결과에 의하면, 2010년의 주택 공급량은 경기회복 및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회복 과정의 경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 35~38만호로 전망되며,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시에는 2~3만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곱,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건설업종간 진입장벽 완화, 보증시스템 개선정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근거해 향후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공정한 경쟁 등 시장기능에 의해 유연한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부실업체 검증을 위해 보증시스템을 개선하고, 처벌법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이행과 함께 하도급, 자재·장비 대금 등을 포괄보증토록 하여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주요 제도개선사항 가운데, 생산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여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사특성에 맞는 유연한 생산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과 같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능률과 공사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업종 추가 등록시 자본금·기술자 등의 등록요건을 중복적으로 인정하고, 발주방식 다양화 차원에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의 활성화를 추진할 게획이다.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도 발주자와 직접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건설생산체계에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칸막이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다 유연한 생산 체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발주자-원도급업자-하도급업자의 관계가 종래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덟, 순수내역입찰제 도입1000억원 이상 적용…그 이후 단계적 확대현재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는 있는 ‘내역입찰제’는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물량을 산출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에 단순히 단가만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나 효과적인 시공법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므로 수십·수백개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입찰자 측에서는 과다 설계 내역이나 원가절감 요소를 찾아낼 유인이 없으며, 설령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출해 설계를 변경할 유인도 부족해 결과적으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는 현행 내역입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입찰시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물량 내역을 뽑고 단가를 산출해 입찰하는 방식인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나아가 ‘순수내역입찰’과 유사한 형태로서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을 참고로 교부하지만, 수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역서 수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을 보면, 발주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에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1년 500억 이상, 2012년에는 3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순수내역입찰제와 내역서 수정방식이 허용되면, 물량내역에 대한 책임이 지금까지는 발주자에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입찰내역서 작성시 입찰자의 과실에 의한 물량 누락이나 부적합한 견적단가 등에 의한 추가 비용은 모두 입찰자의 부담이 된다.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입찰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을 그대로 제출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정부에서는 저가심의시 단가 인하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고 물량절감 위주로 평가할 경우, 물량 내역의 수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시 물량내역서 작성과 관련된 적산·견적 업무가 증가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해당 공사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입찰 참가자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순수내역입찰제에서는 사용자재와 시공법의 선택 권한이 입찰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입찰 가격을 낮추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물량 산정의 오류나 부적절한 원가 산정에 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회사내 적산 및 견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며,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견적사 혹은 적산사(Quantity Surveyor) 자격증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아홉,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기술경쟁 강화“개선안들 굵직굵직…건설업계 파장 클듯”정부는 공공공사 계약 제도가 나눠먹기식 입찰 성행, 획일적 제도 운영, 복잡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정부계약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 방식 폐지, PQ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예규 개선 등으로 실행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제반 작업을 통해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계약제도는 인위적인 물량 배분이나 가격 중심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기술력 평가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적격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을 내실화하고, 덤핑입찰 업체는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보증서발급 거부 제도가 강화된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은 낙찰될 수 없도록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턴키공사 설계심사의 경우, 현재 3천명에 달하는 전문가 풀(pool) 방식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내부직원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앞으로 건설업체는 문어발식 공사 수주 행태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갖추고 전문화·특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저가심의 강화 등에 대비하여 적산·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시공법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계약제도의 주요 개선 추진 과제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강화총 100만호 하이그린홈 공급지난해 8.15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 주택, 콤팩트시티형 도시 개발, 농산촌지역 탄소순환마을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적 유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10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범 도입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율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녹색건설기술 인증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를 추진키로 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지구 온난화, 에너지 자원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개발과 더불어 녹색성장을 선도할 하이그린홈(High Green Home) 100만호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계획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5~10만호, 총 100만호의 하이그린홈을 건설·공급할 예정이며, 기존 주택도 재건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녹색건설 활성화 방안에 동참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재와 첨단장비 개발, 시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절감형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더불어 관련 설비 도입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만약,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절감형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강제할 경우 민간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자금 여력이 양호한 대형 건설사들은 분양 마케팅차원에서 이미 상당부분 에너지절약형 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소건설사 측에서는 연구개발은 물론 시설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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