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무역거래가 위축된다.
통화가치가 짧은 기간 내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수입업자와 수출입 업자의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거래규모를 줄이게 되고 따라서 경제활동이 그만큼 줄어든다.
한발 더 나아가 통화가치가 폭락하면 외환시장은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해외 석학과 국제 금융 전문가 등에 의하면 통화가치가 해당 연도에 25% 이상 급락하고 전년도 변동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을 때 통화 폭락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초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수준이었으나 2월말 1,500원 수준으로 원화가치가 폭락하였으며 11월 초에는 1,150원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지금 상황을 보아서는 앞으로도 원화가치는 급락이든 폭락이든 되풀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향후 전망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에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불안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에 대한 엇갈린 중장기 전망이며, 둘째, 자본시장의 지속적 개방 추세이고, 셋째, 중동 산유국 원유의 달러가격이며, 넷째,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미달러 수급상황이고 끝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달러수급상황이다.
대체로 첫째요인부터 넷째요인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자본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단기 투기적 외국자본의 유입을 외국과 동조하여 사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달러가치가 국제외환시장에서 결정되면 국내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급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달러수요와 달러공급 상황이 어지럽게 전개될 소지가 많다.
지금은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조한 수입 때문에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경기가 글로벌위기 이전 상태를 회복하면 다시 무역적자기조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 단기외채 비중이 아주 높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가 외채문제를 안고 있었을 때에도 단기외채가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27% 수준 밖에 안 되었다.
이에 비하여 1997년 외환위기 때의 단기외채비율은 48% 이었으며 2009년 지금도 40% 이상 수준이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때 국내외환시장에서는 심각한 달러부족을 겪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기외화 차입행태가 건전하지 못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단기로 차입하여 장기로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만기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비합리적인 선물환계약행태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선박회사나 자동차회사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규모의 외화를 공급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이 환율위험을 헷지(hedge) 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 수출업체들이 확실하게 받게 될 외화금액 이상을 선물환매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이 받아주는 관행이 결국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를 폭등하게 만들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외환시장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달러가치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단기 투기적 외화유입에 관해서는 외국과 공조하여 어느 정도라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서 무엇보다 단기외채비중을 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외화차입과 장기외화대출이라는 만기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지적이지만 우리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에 허점이 발견되거나 정부당국의 경제운용 능력에 대해 시장이 불신할 경우 환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고 대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