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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 3개 레미콘조합, 관수 입찰 담합공정위, 대전ㆍ세종ㆍ충남 등 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7.1억 부과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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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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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조합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4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별 과징금 부과액은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원이다.

◇대전권역 입찰 = 충청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이들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그 결과,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예정가격은 입찰일 전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15개로 분할한 각 구간의 예비가격을 결정(임의의 번호 표시)하고, 입찰참가자들이 투찰 당시 15개의 번호 중 2개를 선택(복수예비가격)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 입찰 =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 입찰 담당자들은 지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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