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법적 지위 격상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지난 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해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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