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최근 5년간 철도범죄가 15만2830건 발생했다. 특히 철도 내 성폭력 범죄는 2013년 210건에서 올해 78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24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철도범죄는 같은 기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이 7539건 발생,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는 14만5291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단속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많은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도, 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등은 매년 줄지 않고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으며, 성폭력의 경우 2013년 210건,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2013년 3만6333건에서 2017년 2만24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더 죄질이 나쁜 형사범의 경우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이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며,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해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특히 늘어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철도분야 안전을 위한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철도분야의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과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