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시장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대규모공사 ‘할인가격’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가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100
억 미만)에 적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이들 단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 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측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하였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으로, 지방의 중소·영세 건설관련 기업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인사말 全文.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건설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안은 전체 건설업체의 98%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를 궁지로 내모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 개정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의 실제 시공단가를 기준으로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다시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가 추가로 삭감되어 중소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이윤은 고사하고 시설물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비·인건비 확보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용지표도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행보는 중소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고용감소와 대규모 실업사태를 유발하여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한편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공사는 경기도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로 단순히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경기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위협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도민과 국민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건설관련 22개 단체와 전국 200만 건설인의 염원을 담아 국민 안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의 조례 개정안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다시한번 건설산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오늘 기자회견장을 찾아주신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