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과 ‘사회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제한적 이윤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업하여 공공이 보유한 용지를 활용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주체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HUG, 우리은행 등 유관기관과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됐다.
이에 따라,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기금대출을 시행하고,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공사의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축 연면적 요건을 배제해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경제주체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증요율을 연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협약은행은 LH의 매입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한 15년간이다.
첫 사업 대상지는 LH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수원조원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지면적 1,677㎡로, 사회임대주택 45~88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주택도시기금 및 민간 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유대진 LH 부사장은 “사회적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소규모․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지고,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