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정관개정 국토부 불승인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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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협회, 정관개정 국토부 불승인 놓고 ‘갑론을박’
  • 이정우
  • 승인 2018.05.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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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임시총회 Live]A대의원 “불승인 이유 뭐냐” 따져 vs 상근부회장, 해명에 ’진땀’

국토부 관계자 “제5조 및 52조, (신임회장 통해)재승인요청하면 승인될 부분” 귀뜸

▲ 제1회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명식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공간정보산업협회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 1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협회) ‘2018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협회 정관 개정(안)에 대해 불승인한 것과 관련 일부 대의원과 김동현 협회 상근부회장(직무대리)간 설전이 이목을 끌었다.

앞서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무인항공측량교육사업 근거 마련(제5조제7호)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중 ‘직제규정’과 ‘보수규정’ 등 일부 삭제(제50조제4항) ▲제9장 ‘지회 및 분회’를 ‘시·도회 및 지회’로 수정 등 3개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토부에 승인요청(2월 28일)했으나, 국토부는 모두 불승인 회신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21대 협회 신임 회장을 뽑는 이날 임시총회장에서 불승인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물고 늘어지는 듯한 추궁과 진땀 뺀 듯한 해명이 한동안 甲論乙駁(갑론을박)식으로 뜨겁게 이어지자, 총회장에 재미를 더했다.

이날 협회 A대의원은 “정기총회를 거치고 이사회까지 열어서 승인한 정관 개정안이 왜 국토부에서 불승인 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현 협회 상근부회장은 "새 협회장이 오면 다시 이 내용에 대해 일괄처리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A대의원은 “그것은 명확한 해명이 될 수 없으니, 자세한 해명을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국토부의 누가 (새 협회장이 오면 다시 이 내용에 대해 일괄처리 할 것이라고)말했는지 밝혀 달라”고 말하자, 김동현 상근부회장은 “그런 것까지 말해야 하냐”며 결국 언성을 높였다.

A대의원은 상근부회장의 언성에 굽히지 않고 “‘공간정보기술자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민간자격 제도의 경우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불승인 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겠지만 국가위탁사무와 관련된 직제규정 및 다른 규정 등의 경우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며, 이를 국토부 안을 따르기로 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정관개정을 하려는 것이냐, 또 시‧도회 및 지회의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회와의 다른 어떤 관계가 있어서 안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그러자 김 상근부회장은 결국 “사실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회 조직하고 (관계가)원활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며 “그리고 일반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해 신임회장이 오면 일괄 처리하려고 했다”고 궁핍한 답변을 했다.

A대의원은 “그럼 이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다시 올리는 것인지,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이사회, 총회를 통해 결의한 수정된 정관 개정안을 올리는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다시 절차를 밝아 승인 요청을 해야 된다”며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반복했다.

▲ 공간정보산업협회 2018년 제1회 임시총회 전경/사진=오마이건설뉴스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 관계자는 정관 개정안 불승인건과 관련 “제5조와 52조(9장)는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다”며 “다만 5조의 경우 교육제도 운영과 관련해 채용할 강사의 자격증 별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는 제50조의 ‘직제규정’과 ‘보수규정’은 상위기관인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모두 불승인 회신한 것은 제50조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불승인 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추후 5조와 52조는 신임회장을 통해 내용 검토후 재승인요청하면 승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고 귀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회 정관 개정안 국토부 승인건에 대한 공은 이날 21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명식 신임회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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