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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 “空개념이다”김현아 의원,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청문회’서 지적… “토지국유화 위한 ‘토지공개념’ 개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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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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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헌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제시한 가운데, “실체성이 모호하고 구체적 추진 과제가 없는 空개념”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사진>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2층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개최한 <응답하라! 1989 토지공개념 소환 청문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의 양극화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1989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논의에 비해 실체와 목적이 불분명하며 진전된 것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실질적 토지국유화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목적이라면 개헌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 “토지 소유권 사용권 분리해도 부동산 투기 사라지지 않아”

 이어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사는 사적소유권 확대의 역사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이 지나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현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헌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실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김현아 의원은 “세미나에 특별히 1989년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의 실무책임자였던 이규황 한국경제사회발전연구원장을 초청해 토지공개념의 추진배경과 과정을 되짚어 보고,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는 사적소유권 확대의 역사다”

 또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과세의 정비방향,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 방안,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공유 및 공공이용 증진방안 등의 논의를 통해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대한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좌장)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류후규 포용적 금융·발전포럼대표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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