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현재 신안산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요금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rs)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으로, 지난 2015년 4월월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 BTO 방식은 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등을 전부 부담해 높은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정부 재정지원(건설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의 요금도 높아지나, BTO-rs 방식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수요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만큼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요금도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당초 예측보다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수익을 환수해 추가 재정절감 또는 요금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KDI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타당성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사업 추진에 비해 33.3%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총정부부담금에 대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BTO-rs 사업)을 비교한 결과 각각 2조5465억원과 1조6978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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