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기…내년 상반기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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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시기…내년 상반기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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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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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민간·국책연구소 경제전문가 조사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높아지겠지만, 최근 경제지표 호전이 경제의 기초체력 개선보다는 高환율이나 정부정책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0.7%, 내년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올해는 1.7%p, 내년은 1.5%p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지표의 호조세에 대해 기업경영실적 호전, 금융시장 안정 등 우리경제의 펀더맨탈 개선(33.3%)에 기인하기 보다는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저금리 등의 정책효과와 高환율 효과 등에 따른 착시현상(57.2%)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3는 향후 우리경제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더블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27.7%), 부동산 시장(27.7%)을 지적했고, 그 밖에 재정적자(18.5%), 중소기업(16.7%) 등도 경기회복에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고, 올 4/4분기라는 응답은 33.4%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 유지가 61.9%로 나온 가운데,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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