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비리의 주범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주범으로 치부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도 턴키제도에 대한 비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턴키입찰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건설업계를 옥조이고 있다.
이처럼 설계기술력 제고 등 건설기술 발전과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턴키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왜? ‘문제아’로 치부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업계가 턴키공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금품수수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턴키공사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 한 건설인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입찰제도보다 턴키공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획수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리고 이 건설인은 “제도의 모순이 건설업체들을 ‘범법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잘못된 제도의 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틀에 맞춰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왜 건설업체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한국식 턴키공사 수주에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고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조차도 없다.
더불어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라는 산업적 특성과 현행 국가계약제도하에서 턴키공사 만이 유일하게 계획수주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사실조차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높은 낙찰율을 기준으로, 또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턴키제도를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사실 민간의 창의력을 통해 건설기술발전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가 턴키제도이며, 이같은 턴키제도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책은 입안하는 공직자들은 한국식 설계심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또는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단순히 페이퍼를 통한 의견수렴이 아닌, 100년 대계(大計)를 바라보고 해당 관계자들간에 3박4일 아니, 한달이라도 합숙하면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형식에 치우친 제도개선은 그 산업을 더욱 골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한창 개선작업 중인 국가계약제도는 최소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최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제도임을 정책 입안자들은 명심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이라는 소명의식을 잊어서는 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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