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기금 포함)이 올 본예산 41조3000억원에 비해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7일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 20조1000억원 대비 15.1%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3000억원으로 10.1%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 SOC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 19조1000억원 대비 16.9%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예산은 올 22조1000억원에서 19조원을 줄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예산은 1조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8년 예산을 통해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를 올해 3조7084억원에서 3조8775억원으로 확대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 13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17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에 570억원을 신규로 지원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한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2003억원→1조1439억원)하고, 혁신도시 건설지원(6→41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100억원, 신규),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510억원, 신규) 등 지역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9399억원에서 1조1252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250→300억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43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확대해 지원(10조6,095→12조8160억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국토부(44억원)와 과기부(33억원) 공동으로 77억원, 신규)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20→32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310억원)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주요 증액 SOC 사업은 ▲광주~강진 고속도로(2018안 455억→2018최종 1455억 ▲도담~영천 복선전철(2560억→3360억) ▲이천~문경 철도건설(2280억→2876억) ▲호남고속철도 2단계(154억→288억) 등이다.
내년은 SOC 예산이 감소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되어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