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41兆’…전년比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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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41兆’…전년比 0.7%↓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9.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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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안전투자,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41조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세출예산안은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56% 늘어난 1,262억원을 책정했다. 자율주행차 279억원, 드론 164억원, 공간정보 278억원, 해수담수화 211억원, 스마트시티 235억원, 제로에너지 88억원, 리츠 8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에 6.3% 증가한 4,738억원이 투입된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53% 증가한 87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262억원) 등에 투자가 집중된다.

그리고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3조6,18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2018년 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 편성됐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종료예정이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14조2,000원이 투자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 BRT구축(190억원), 환승센터구축(53억원) 등도 지속 추진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된 21조1조원을 편성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4.6만호), 행복주택(4.8만호)을 포함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내집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쇠퇴하는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확대(650억원)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 9월2일. 국회제출)에 따라 신설(811억원)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 일반철도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 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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