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의 권한인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고,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용어정의 미비, 절차 정비 등 경미한 제도보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사무 이양)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의 경우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하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 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등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기타 용어정의 및 절차 정비 등 경미한 제도보완 사항)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제9조 및 제30조)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제17조)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키로 했다.
(제18조)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 할 수 있다.
기존 뉴타운 의제시 지구지정 면적요건 배제 및 의제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촉진지구 지정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양키로 했다.
(부칙 제2조)지구지정 의제 가능지구는 돈의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천호뉴타운 등 이다.
(시행령 개정사항) 지구 지정 시부터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해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키로 했다.
(령제2조)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토록 명확히 했다.
(령제20조)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 도시 공간 통합디자인을 강화했다.
(령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