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이정우 기자]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사진>는 지난 6일 열린 ‘일자리 창출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최근 2년 사이에 기술형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많이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유찰사태)가장 큰 원인은 낮은 예가(예정가격)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가가 낮아진 이유는 공사비 산정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줄 알면서도 예가를 산정해 발주하는 발주자의 문제와 최소 예가 산정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뽑은 업체의 잘못이다”고 말했다.
◇김명수 교수 발언 내용 =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 지나치게 낮은 낙찰가, 모든 업체에선 이윤이 있을 것이다. 입찰을 해서 공사를 받아야 기업이 돌아가서 이윤이 생기니까 일단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가 산정에서 문제가 있다. 표준시장단가가 실제시장단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
표준시장단가가 실적공사비로 (이름으로)통일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가만 뒤바뀔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결론적인 해결은 못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에 대한 결론적인 해결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그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을 조금 높여주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단가는 확정 시켜놓고 업체를 뽑는 형태라든지, 다양한 입찰계약방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단가확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그리고 결국은 예가를 높여주고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시장이 있어야 한다. SOC에 대해서 과감한가, 부족한가, 적정한가에 대한 이런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수년전부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입장에선 “적정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일부적인 백그라운드에서 계량적인 모델로 품셈조사를 하면 적정수준으로 나온다. 하지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봐야할 것 같다. 스톡자체가 많은지, 적은지는 양적인 측면인거 같고, 경쟁력 같은건 질적인 측면으로 봐야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OECD “우리는 적당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면적이라든지 인구대비를 감안해서 보니까 “적당하더라” 또 소득 2만달러가 되었던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보면 “적당하다” 등의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보면 적정수준에 도달했다 하는 쪽이 더 우세했던 것 같다.
SOC 스톡과 관련돼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정말 SOC 스톡이 부족한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하지만, SCO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부처내 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보니 다루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부처가 만들어 져야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SOC 사업을 검토, 분석하고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
결국은 현재 공사를 위해서 입찰을 참여하면서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력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못한다. 일단 먹고살아야하니까 가격은 낮게 해서 저가로 수주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가격에는 기술력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공사비 중에서 기술력 반영이 어려운 부분을 아예 발주를 할 때 별도로 지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가지고 공사비로 측정해 낙찰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 분야에서 20년 정도 몸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 상황도 많이 안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기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적정 공사비 확보, 예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건설업체도 조금 반성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