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괜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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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괜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
  • 오세원
  • 승인 2017.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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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결과, 공사재개로 결론이 난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괜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했다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문제는 애초부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화두가 아니었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였던 만큼 보다 신중하고 디테일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제기됐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는 점”이라며 “정책의 결정에 이념을 우선시하기보다 기본적으로 현실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은 비단 에너지 정책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철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음만 앞선 섣부른 문제제기로 이미 1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공사를 멈춰야 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의 비용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여론분열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날려버린 수백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입은 손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론조사를 통해 이제라도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판명이 된 만큼 문재인 정부는 그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전적으로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오전 10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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