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발의 배경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때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사업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국민을 안심시킨 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2조 2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실질적인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어 세수감소 상황과 맞물려 여타 필요분야의 심대한 희생이 불가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부담자인 국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아니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사업의 경우에는 꼼꼼한 잣대를 들이대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면서도, 유독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어서는 총예산의 약 89%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졸속·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견제키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에 의거해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의안을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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