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 겨우 ‘3.6%’…예산확충 필요사업 오히려 감액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일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예산 편성은 양념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4월,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가운데 겨우 3.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비판해놓고는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9조4940억원으로 올해 14조4887억원보다 겨우 5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증가율로는 0.04%에 불과하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429조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지난해 3.6%보다 0.2% 감소했다.
윤 의원은 이어 “농작물 재해보험 343억원 감액,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 710억원 감액,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6억원 감액, 가축질병 대응예산 23억원 감액, 양곡 매입비 411억원 감액 등 예산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오히려 감액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농업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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