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사업이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 보다 수익성 창출을 위한 분양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ㆍ사진>은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착공율은 사업승인 대비 91%에 그친 반면, 공공분양주택의 착공율은 460%에 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착공율은 사업승인 대비 44%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LH 공공주택사업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1220세대 착공된 데 비해 공공분양주택은 그 8배에 달하는 9164세대가 착공됐다”며 “원활한 ‘임대’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착공율이 공공분양주택처럼 460%는 아니더라도, 100%에는 이르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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