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104개 구간 중 77개 구간서 감소효과 없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국 국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사진>은 “전체 104개 구간 중 62개 구간은 사업시행 전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본래부터 없었던 구간이며, 10개 구간은 사업시행 전후사고 발생건수가 동일했고, 5개 구간에서는 사업시행 후 오히려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했다”며 “133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전체 대상구간 중 고작 26.0%에 해당하는 27개 구간에서만 사고 감소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로는 본래부터 사고가 없었음에도 개량사업을 벌인 62개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763억원에 달했으며, 사고 발생건수에 변동이 없는 10개 구간에 138억원, 사업시행 후 사고가 늘어난 5개 구간에 39억원 등 사고감소 효과가 전혀 없었던 구간에 투입된 예산만 940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감소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구간 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국토부가 헛돈을 썼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