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건설 7만호, 매입전세 5만호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키로 했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호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만호)을 완료하는 등 올해까지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전년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키로 했다. 최대 18만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호)·전월세(11만호)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 올해 중 6만1000호 사업지 확보와 2만2000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 재공급 기준 마련 및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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