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721억 규모 ‘회덕IC 신설’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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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721억 규모 ‘회덕IC 신설’ 예타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7.02.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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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예타 통과 이끌어내…“설계비 예산확보 협의 착수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회덕IC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게 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사진)은 지난 10일, 대전시와 대덕구의 숙원사업인 회덕IC 신설사업이 총사업비 721억원 규모로 경제성 분석(B/C)=1.82, 정책성 분석(AHP)=0.648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어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편익 등 경제성 분석 결과(B/C)가 1,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성을 종합 평가한 결과(AHP)가 0.5를 넘어야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회덕IC 신설 사업은 당초 오랫동안 신탄진IC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덕구의 요청으로 2011년 대전시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연결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3년 연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조건을 대전시가 수용하면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약 6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전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는데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정용기 의원은 등원 직후 치러진 첫 국정감사에서 세종시도 회덕IC 신설의 원인자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한 끝에 같은 해 11월 회덕IC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반영시킴으로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정 의원은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한 끝에 2015년 12월 초, 회덕IC 신설 사업은 2016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용기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부탁하고 설득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개를 내젓는 바람에 풀이 죽은 채 대전에 오는 기차를 타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며 “하지만 다음 날 서울 가는 기차를 탈 때마다 믿고 선택해주신 대덕구민의 은혜만 생각하고 다시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고 술회했다.

특히, 정용기 의원은 “예타 결과 총사업비가 약 721억원으로, 당초(약 640억)보다 80억 가량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1.82로 통상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온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만큼 행복청, 기재부, 대전시 등 관계 기관과 설계비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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