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해당道들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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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해당道들의 “엇갈린 반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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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오는 2011년까지(댐, 저수지 2,012년) 투입될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당초보다 3조원 증가한 16조 9000원 규모로 늘려 잡았다.
17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을 보면 △수계별로 낙동강 9조 7875억원 △영산강 2조 6461억원 △금강 2조 4727억원 △한강 2조 435억원 등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수질개선 대책비 5000억원을 함께 책정했었다 사업내용은 ▲준설 5.7억㎥ ▲보 16개소 ▲생태하천정비 537㎞ ▲제방보강 377㎞ ▲자전거도로 1,206㎞ ▲댐 3개소 ▲농업용저수지 87개소 ▲조절지 ▲영산강·낙동강 하구둑 등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은 등 사업비 규모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경북도는 4대강 살리기 전국 최고 사업비 반영에 크게 반기면서 ‘꿈의 낙동강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충북도는 충북건의 사업분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 반영되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하면서 강원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확정안에 도내 대상사업으로 4대강 본류구간인 북한강 및 섬강과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연계사업으로 반영되어 안심하는 분위기이다.
“총 17조원”…낙동강 9.8조·한강 2.1조, 영산강 2.7조·금강 2.5조이시종 의원, “낙동강 살리기에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 비난경북도, 전국 13개 시ㆍ도중 최고 사업비 확보…‘5조원’충북도, 당초 예상보다 축소반영…“실망감 나타내”강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40%로 상향…턴키공사 20%로 조정 정부는 지난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오는 2011년까지(댐, 저수지 2,012년) 투입될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당초보다 3조원 증가한 16조 9000원 규모로 늘려 잡았다.
17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을 보면 △수계별로 낙동강 9조 7875억원 △영산강 2조 6461억원 △금강 2조 4727억원 △한강 2조 435억원 등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수질개선 대책비 5000억원을 함께 책정했었다 사업내용은 ▲준설 5.7억㎥ ▲보 16개소 ▲생태하천정비 537㎞ ▲제방보강 377㎞ ▲자전거도로 1,206㎞ ▲댐 3개소 ▲농업용저수지 87개소 ▲조절지 ▲영산강ㆍ낙동강 하구둑 등이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ㆍ발표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은 등 사업비 규모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경북도는 4대강 살리기 전국 최고 사업비 반영에 크게 반기면서 꿈의 낙동강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충북도는 충북건의 사업분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 반영되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하면서 강원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확정안에 도내 대상사업으로 4대강 본류구간인 북한강 및 섬강과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연계사업으로 반영되어 안심하는 분위기이다.
◆전라남도…영산강 살리기 2조 6461억원 확정 영산강 살리기 사업비는 약 10개 분야 2조 6461억원으로 지난 12월 최초 사업계획 발표시 보다 약 1조 90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대강별로 비교해 보면 유역면적당 사업비는 4대강 중 가장 높은 7.63억원, 하천연장당 사업비도 낙동강(193.4억원)과 영산강(191.7억원)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그동안 전남도가 기울인 사업비 확보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맺었다는 자평이다.
이와 관련해 2011년까지 완료예정인 영산강 본류에 투자하게 되는 사업비 2조 6461억원의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하도정비 0.3억m³에 2184억원 ▲나주 강변 저류지 1개소에 574억원 ▲영산강 하구둑 1식에 6189억원 ▲농업용저수지 14개소에 6206억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10개소 2792억원 ▲노후 제방보강 4개소 1038억원 ▲죽산보ㆍ승촌보 등 2개보 설치에 1835억원 ▲자전거도로 432km에 209억원 ▲홍수조절지 2개소 2785억원 ▲하천안전관리시스템 등 기타사업에 2166억원 ▲수질대책 24개소에 483억원 등이다.
또한, 직접연계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 예정인 섬진강과 황룡강, 함평천 등 주요지류 하천 정비와 하수처리 시설확충 사업비는 4대강(섬진강 포함)에 총 5조 3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영산강 대체교량 건설, 영산포구복원, 벽진나루 워터프론트 조성 등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부처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평가, 문화재 조사와 함께 7월부터 경작지 보상 등을 실시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설계발주 이후 턴키공사는 10월, 일반공사는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공사발주 시에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40%, 턴키공사의 경우는 20% 이상에 대해 지역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게 된다.
◆경상북도…낙동강 살리기 5조원, 전국 최고 사업비 반영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타시도보다 한발 빠른 대처와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며 지난해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안동댐 하류인 안동2지구를 전국 선도사업으로 착공시켰다.
올 2월,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관련사업을 발굴해 전국 최고규모 사업을 중앙에 건의한 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적이고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4대강 살리기 본사업비 16조 9000억원중 5조원정도 되는 전국 13개 시ㆍ도중 최고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비는 댐 3개소(송리원, 보현, 안동∼임하댐 연결), 보 8개소, 저수지 19개소, 하천 환경정비 34㎞, 자전거길 285㎞, 하상보호공 46개소, 교량보호공 34개소, 배수문ㆍ양ㆍ배수장 정비, 도류제 등이 반영되었다.
경북도는 앞으로 보상, 설계, 발주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빠른 공구별로 올 10월 1차 착공, 내년 2월 2차 착공으로 구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낙동강 준설로 발생되는 대량의 준설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낙동강 주변에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 농지를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준설토를 선별해 발생하는 골재(모래) 판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수변위락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령의 철새도래지 테마파크, 안동∼예천 뱃길운영, 하천생태복원, 수변레포츠 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강원도…4대강 본류 유입 지방하천 연계사업 반영강원도 대상사업은 4대강 본류구간인 북한강 및 섬강과 4대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이 연계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정부에서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하면서 강원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한강유역의 72%이상을 차지해 수도권 상수원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낙후된 강원도가 당연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3개권역 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관계부처에 지속적인 설명과 건의 등 적극적 대응으로 도가 건의한 사업이 대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본사업으로 △북한강에 하천환경정비 4개지구 15.9㎢와 자전거도로 55.0㎞ △노후제방 보강 10.1㎞ △섬강에 하천환경정비 5개지구 12.9㎢와 자전거도로 26.7㎞ △노후제방 보강 24.1㎞ △영월 방절 천변저류지 1개소 △농업용저수지 5개소(원창지ㆍ개운지ㆍ반계지ㆍ흥업지ㆍ궁촌지)가 반영됐다.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하천은 북한강 수계 12개 하천에 ▲수해상습지개선 40.18㎞ ▲하천환경개선 14.4㎞, 남한강, 섬강수계 13개 하천에 ▲수해상습지개선 102.33㎞ ▲하천환경개선 9.3㎞ ▲하도개선사업 13.68㎞,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공지천외 5개 하천 25.1km가 반영되었다.
도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반 공사의 경우 참여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으며, 턴키공사는 2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2년까지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력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거운 홍수조절지(동강댐)는 자연 생태환경의 보전, 지역주민의 새로운 갈등 촉발 예상 등 강원도의 의견 내용이 반영되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되었다.
◆충청북도…충북사업 8818억원 반영, 기대보다 크게 미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가운데 충북건의 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건의 사업은 한강수계 2812억원, 금강수계 5736억원 등 모두 8818억원이(환경부예산제외)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시종의원이 공개한 충북지역 4대강 살리기 관련사업은 ▲충주 장천지구 등 하천환경정비사업 26개소 70㎞에 2,511억원 ▲금강 적벽제 등 제방보강 13개소 72㎞에 1845억원 ▲섬감합류점∼단양군 등 자전거도로 2개노선 82㎞에 113억원 ▲충주시 일원 등 하도정비사업(준설) 3.8㎞에 283억원 ▲금강수계 작천보에 110억원 ▲추풍령 등 농업용저수지 16개소에 3326억원 등이다.
이시종의원은 "충북도와 각시ㆍ군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충북은 4대강 중 한강과 금강 2개 수계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사업비는 총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직접연계사업비 5조 4000억원을 제외한 직접사업비 17조원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낙동강살리기에 들러리 세운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비판에 각을 세웠다.
◆충청남도…금강살리기 1조 7130억원 투자 금강 살리기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 착공식이 지난 12일 연기군 남면 금강 둔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완구 충남도지사,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강 살리기 생태하천조성 선도사업은 정부가 녹색 뉴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중 금강 살리기 선도사업이다.
금강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713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하도정비 준설(0.43억㎥ 3055억원) ▲보설치(3개소 2023억원) ▲생태하천조성(106km 4964억원) ▲제방보강(29km 1182억원) ▲자전거도로(192km 272억원) ▲양ㆍ배수장(1식 2245억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업용저수지(11개소 2689억원)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33개소 700억원)등이며, 도로, 지류하천정비 등 1조 3365억원, 금강하굿둑 수질개선사업(3120억원)이 미반영 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이 사업과 직접연계사업과 타 부처 및 지류하천연계사업으로 구분 시행하고, 6월말까지 사전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9월까지 환경영향 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금강본류 준설, 보설치, 하천정비는 2011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금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류하천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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