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 두푼 모은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두둑히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이고, 이들 사업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 16BL 등 6곳이다.
2,105가구를 짓는 인천도화 뉴스테이의 경우, 총 사업비로 6,150억원이 필요하지만,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3,233억원은 금융기관의 융자와 임대보증금에서 1,378억원을 조달했다.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을 내는 구조로,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이다”며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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