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최근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ㆍ사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35건의 중고차 불법매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87건에 불과했던 적발이 지난해에는 403건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504건을 넘어선 것이다.
위법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광고시 정보 미기재 255건,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81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주행거리 조작(17건)이나 이전등록비 과다수령(40건), 무등록자 판매행위(41건)도 있다.
중고차 불법 매매 단속과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은 각 시, 군, 구청에 있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는 경기도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순이었다. 반면에 세종(0건), 경북(2건), 강원(4건), 충북(5건) 등은 적발이 거의 없었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