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 행특회계 집행율 2015년까지 52%, 목표치 70%에 한참 못 미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정책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해찬 의원(세종시ㆍ사진)이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2015년까지 누적 집행액은 4조4,159억원으로 계획했던 6조300억원에 한참 못미쳤다. 집행율은 52%에 불과했다.
행특회계는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로 국가예산 8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 산정한 금액으로 현재기준 11조원이 넘는다.
국무조정실이 2014년 7월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보완’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액의 70%인 6조300억원의 행특회계를 투입하기로 계획됐다.
LH 부담분도 마찬가지다. 1단계인 2007~2015년까지 10조9,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2조4,000억원이 모자란 8조5,951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총 투자액은 14조원이다.
행복청 예산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2013년 8,424억원이었던 행복청 예산은 2014년 6,986억원, 2015년 4,920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에는 2,684억원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민에게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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