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은 31일 정찬민 용인시장, 신현수 용인시의회의장과 함께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과 교부금․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공무원을 만나 지방재정개혁 철회를 촉구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우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이 용인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불교부 6개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안’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정(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교부금 불교부단체 우선배분 제도폐지,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가 개편될 경우,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2015년 결산기준 용인시 1,046억원, 화성시 1,416억원, 수원시 863억원, 성남시 891억원, 고양시 752억원, 과천시 294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전환의 경우, 용인시는 678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 화성시 1,279억원, 수원시 936억원, 성남시 382억원 등의 재정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용인시의 경우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4.8%, 가용재원은 1,644억원이며 향후 갚아야 할 부채는 2조가 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된다면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며, 지방재정 제도개혁 철회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