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10일 규제프리존 도입 등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태병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토부는 규제프리존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입지규제 특례를 반영했으며, 드론, 자율주행차와 같은 업종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내 기업지원허브 등 전략산업을 위한 창업공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석 중부대 교수(도시행정학과)는 현행 지역개발제도 및 사업이 다수의 부처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2015년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인허가 절차 일괄처리 등 지역발전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프리존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는 “지역발전에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주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간극을 연계해주고 지역개발 플랫폼 역할로 공공기관을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다”고 제안했다.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수는 “지역개발사업은 그 편익이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대응성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담당하되, 사업시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도록 중앙정부가 심사 및 승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정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모델을 정립함에 있어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인구이동현상을 반영한 개발 방식 ▲지역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산업 및 자원 기반의 개발 방식 ▲교통망 연결 및 네트워크형 개발 ▲인구희박지역과 저이용토지의 관리기능 필요에 따른 소규모 개발 ▲통일대비 국토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입안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