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ㆍ사진)이 서민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건보료) 체계의 즉각적 개편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년여간 진행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는 서민에게 불리한 현 건보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즉시 발표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기준은 무려 30여년전에 만들어 졌다. 직장인은 ‘소득’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독거 및 저소득 노인,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집 한 칸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막대한 재산을 갖고도 지인의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자녀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거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4년, 2015년 연이어 개편안 추진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대답만을 반복하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안을 백지화시켰다”며 “2012, 2013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2014년 대정부 질문에서는 물론이고, 2015년 새누리당 민생정책위 부위원장으로서 질의 할때도 당시 장관은 2015년 안으로 개편안 공개를 공언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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